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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임의적 전치주의(산재보험법) | 필수적 전치주의(일반 행정심판법상 예외) |
|---|---|---|
| 행정심판 거치 여부 |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드시 거쳐야 함 |
| 소 제기 가능 시점 | 처분 통지 후 바로 가능 | 행정심판 재결 후 가능 |
| 입법 취지 | 신속한 권리 구제 |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회 부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공단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행정심판이 소송의 필수 전치요건이 아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선택적 구제수단이다.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한 경우에도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심사청구가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은 처분 통지일 또는 결정서 수령일 기준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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