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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일반 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
| 급여비용 부담 | 보험자(공단) 85% + 본인 15% |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
| 관리운영비 | 보험료 등으로 충당 |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본인 부담(일부 감면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리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일반 가입자와 달리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수급권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없다.
재원 구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