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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사례 | 의무 부담 여부 | 판단 근거 |
|---|---|---|---|
| 1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한 적이 없는 수급자 본인 | 부담하지 않음 | 본인 정보의 주체일 뿐,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자가 아님 |
| 2 |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방청한 일반 시민 | 부담하지 않음 | 방청인은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없음 |
| 3 |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이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부담하지 않음 | 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4 |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 부담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로, 업무상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 5 |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자 | 부담하지 않음 | 아직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고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 |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현재 종사자뿐 아니라 과거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업무 종사가 끝난 뒤에도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책임이 지속된다.
의무는 신분이 아니라 업무 종사 사실에서 발생한다. 공무원이라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도 현장에서 수집한 환자 정보에 대해 응급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