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자료제출 요구 대상 여부 | 근거 |
|---|---|---|
| 장기요양기관 | 대상 | 급여 제공의 적정성 및 부당 청구 확인 |
| 가입자·피부양자 | 대상 | 보험료 부과 및 자격 변동 확인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대상 | 수급 자격 유지 및 급여 이용 실태 확인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제외 아님)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수급자 지위를 가지는 경우 포함 |
응급실이나 구급 현장에서 장기요양 등급자(수급자)를 확인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연계할 때,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수급자·장기요양기관 모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누수 방지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 조사 권한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상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해서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지원 제도이고 장기요양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도로 적용 법령과 재정 주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