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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고 및 검사 조항은 대상군을 이원화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가입자등(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자)을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의 목적은 실제 급여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급여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공무원은 반드시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증표 없는 검사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으로 적용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