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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원칙 | 예외 |
|---|---|---|
| 심사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청구 가능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경과 시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불변기간이 아닌 청구기간이다.
천재지변, 입원치료 등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어떤 사유로도 불가'라는 절대적 표현은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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