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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55조제2항 본문은 심사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하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증명되면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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