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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내용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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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직원이 부정청구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시정한 경우 | 행위자의 자수·시정은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사업주 면책 요건이 아닙니다. |
| 2 | 사업자가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당한 경우 | 부당이득 환수는 행정적 제재나 민사적 조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면책과는 무관합니다. |
| 3 | 해당 위반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되어 전과가 없는 경우 |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면책 요건은 아닙니다. |
| 4 | 직원이 사업자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위한 경우 | 직원의 독자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독자성 자체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 5 |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핵심! 양벌규정상 사업주의 면책 요건입니다. |
양벌규정상 사업주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 단순히 직원에게 위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존재와 작동이 입증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대한 내부 점검 절차, 전산 시스템상 이중 점검,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이 면책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이 직접 처벌 대상이므로 감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직원의 독자적 행위나 사업주의 부지(不知)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초범, 부당이득 환수, 행위자의 자수는 모두 면책 요건이 아니며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