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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적용 대상 | 벌칙 수준 |
|---|---|---|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제86조)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급여 제공 거부·제한(제87조) | 활동지원기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료제출 거부·방해(제88조) | 활동지원기관 등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과태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급여 제공 거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제출 거부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된다.
응급구조사도 환자 정보를 다루므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벌칙 조항의 형량을 정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