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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린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제5호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정확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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