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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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장기요양기관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적용되는 벌칙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는 제67조의 다른 항이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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