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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환급금(과오납 반환금) |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 |
|---|---|---|
| 법적 성격 | 공단이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 | 수급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할 채권 |
| 소액 처리 기준 | 반환 비용이 금액을 초과하면 면제 가능 | 징수 비용 대비 효율성 판단 |
| 처리 방향 | 반환 생략(면제) 가능 | 원칙적으로 징수 대상 |
| 근거 법리 | 행정의 경제성 원칙 | 조세·보험료 징수의 공익성 |
공단이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900원으로 소액인 경우, 반환에 드는 행정 비용이 금액을 초과하므로 행정경제성 원칙에 따라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반면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가 900원 부족한 경우, 보험료는 공단의 법정 채권이고 사회보험 재정의 공익성과 납부 형평성 때문에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소액이면 무조건 면제된다고 단순 암기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반환(채무)과 징수(채권)의 방향성에 따라 법적 취급이 비대칭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