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수급자에게 환급할 금액이 1건당 900원인 경우와,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900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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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공단이 수급자에게 환급할 금액이 1건당 900원인 경우와,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900원 부족한 경우의 처리를 각각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은 공단이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따라서 환급금 900원은 면제되나 통합징수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보기 3번이 정확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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