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공무원 의제 대상 | 의제 대상 아님 |
|---|---|---|
| 신분 기준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이미 공무원 신분인 위원 |
| 직무 기준 | 등급판정·심사 등 위원회 직무 수행 | 단순 자문이나 비위원회 활동 |
| 적용 법률 |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죄) | 일반 형법상 뇌물죄 적용 곤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의제 여부는 위원회의 직무 수행성이 핵심 기준이며, 위촉 주체나 위원장 등 직위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의제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의제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단 직원이나 공무원 신분 보유자는 의제 규정의 적용 취지와 맞지 않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