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의 범위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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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의 범위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2는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의제 대상이다. 공단 소속 직원, 공무원 신분 위원, 위원장·부위원장만, 외부 전문위원 전체는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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