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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급여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2분의 1만 압류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압류 금지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 3. 입금 후 1개월이 지나면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압류 금지의 효력은 입금 후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 4.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만 압류가 금지되고 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권리 자체뿐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
| 5.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정답 | 법률에 따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만 입금되며,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용 계좌 이용이 필수적이다.
압류 금지의 근거는 장기요양급여가 수급자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 권리뿐 아니라 그 권리가 현실화된 예금채권까지 보호된다.
수급자가 일반 계좌로 가족요양비를 수령할 경우 압류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이용을 안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