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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수급자 乙이 특례요양비 명목의 현금급여를 받은 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 심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현금의 취급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는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례요양비 명목의 현금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보기 2번이 정확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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