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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소득·재산 반영 여부 | 근거 |
|---|---|---|
| 특례요양비(장기요양급여 현금) | 반영하지 않음 | 장기요양급여의 현금 수령은 소득·재산에서 제외 |
| 일반 근로소득 | 반영함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 산정에 합산 |
| 금융재산(예금·주식 등) | 반영함 | 재산 기준에 환산되어 포함 |
| 부양의무자 소득 | 조사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사용 |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에서 가족 요양 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재산 조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현물급여 원칙의 예외인 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역설적 결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이다. 일반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과 달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모든 현금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일반 현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의 현금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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