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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준용 대상 여부 | 근거 |
|---|---|---|
| 시효 | 준용함 | 권리 행사 기간의 통일적 규율 필요 |
| 기간 계산 | 준용함 | 행정 절차의 명확성 확보 |
| 자료 제공 | 준용함 | 공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
| 공단 감독 | 준용함 | 재정 누수 방지 및 관리 책임성 확보 |
|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 준용하지 않음 | 실체적 권리 제한은 별도 규정 필요 |
|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시기 | 준용하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 고유의 자격 체계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는 시효, 기간 계산, 자료 제공, 공단 감독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준용한다. 이는 모든 사회보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장기요양보험 고유의 목적과 재정 구조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므로 준용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법에 존재하는 규정이라도 장기요양보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준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건강보험법에 있으니 준용될 것'이라는 접근은 오답으로 이어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