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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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위반사실 등의 공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사실 공표나 급여제공 제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는 제63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청문 대상이다. 보험료 체납 독촉, 등급 조정, 비용 환수, 신규 지정 승인은 제63조에 열거되지 않아 청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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