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되는 소송 규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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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위 ㉠~㉢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되는 소송 규정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모두 취소소송 규정만 준용된다.
2㉠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정답
3㉠ 당사자소송,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4㉠ 무효등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취소소송
해설
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46조1항·2항·3항(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