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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위 A, B의 제소기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 B 둘 다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2A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고, B는 받지 않는다.
3A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B는 받는다.✓ 정답
4A, B 둘 다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설
무효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공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취소사유에 그치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공정력이 인정되어 제소기간 내에 다투어야 하는 차이가 무효와 취소의 대표적 구별실익이다.
[근거 조문]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통설), 행정소송법 제38조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