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 즉 근거법규·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그대로 활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시행 20260512)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단순히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적격이란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갑이 아무런 법적 지위의 변동 없이 단지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3번의 ‘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사실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유력한 징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별도의 요건 검토 없이 자동으로 원고적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무효확인소송 역시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원고적격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받아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자,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보기 4번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제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