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를 A, B에 대해 옳게 짝지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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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를 A, B에 대해 옳게 짝지은 것은?
1A: 준용되지 않음, B: 준용됨✓ 정답
2A, B 둘 다 준용되지 않음
3A: 준용됨, B: 준용되지 않음
4A, B 둘 다 준용됨
해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처음부터 공정력·불가쟁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진행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38조1항·2항(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