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그 수소법원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어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리의 전제가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11조1항(시행 20260512)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로 제기된 경우, 당연무효 여부에 한하여 이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로,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이 설령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당연무효 처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하자의 정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하자
효력 발생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 전까지 유효
민사법원의 판단	선결문제로 직접 판단 가능	직접 판단 불가, 행정소송에서 취소 필요

혼동 주의!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각하되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당연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무효확인소송만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