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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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기준은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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