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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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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 운용자에게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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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운용자에게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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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송업자에게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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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운용자에게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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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금지된다
✓ 정답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모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소개·알선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운용자 유형에 따른 예외는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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