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이송·소개·알선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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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이송·소개·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소개·알선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고나 허가, 동의로 허용되는 예외는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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