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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문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시행하려는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법 원칙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에게 약물 처방과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한다.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가 가장 적절하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은 다른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는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먼저 해결해야 할 생명위협 문제와 평가 단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프리패스]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대비 미들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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