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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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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한 개인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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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하면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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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에게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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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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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대표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해설
제32조. 다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답 짚기]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함께 과하는 제도이지 과태료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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