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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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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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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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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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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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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정답
해설
제30조와 제31조.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은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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