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 자로 옳은 것은?

• 1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와 법인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
• 2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된다 ✓ 정답
• 3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처벌되지 않고 법인만 처벌된다
• 4 해당 법인 또는 개인만 처벌된다
• 5 해당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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