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5: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시정명령 위반은 제33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 주체가 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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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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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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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관할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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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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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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