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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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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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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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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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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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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천만원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태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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