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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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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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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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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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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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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을 받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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