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해설

제33조.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오답 짚기]
200만원은 「혈액관리법」, 300만원은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금액이다. 법률별로 과태료 상한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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