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4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정답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설

허위 신고는 제33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오답 짚기]
형벌(징역·벌금)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을 섞은 보기다. '허위 신고 = 과태료 100만원'만 따로 떼어 외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수준을 행위 유형별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는 단순히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이라는 숫자만 묻지 않고,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법익 침해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그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의료기사등의 면허 제도 자체를 위협하거나, 면허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주로 적용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보기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보기 2),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보기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보기 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협이 되므로 가장 강하게 규제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unlicensed medical practices)가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실질적 위협이 되며, 그 은밀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감시 체계로는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다루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면허 대여와 알선 역시 무면허자가 면허 있는 것처럼 가장해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므로, 무면허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익 침해로 평가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은 환자의 사생활과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기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역시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보기 4)는 면허 제도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협력 의무를 게을리한 행위로, 앞선 행위들에 비해 직접적인 법익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사등의 인력 수급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받는 제도를 전제로 하는데, 허위 신고는 행정의 정확성을 해칠 뿐 면허 제도의 실체나 환자 안전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벼운 수준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법률 조문상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는 과태료 또는 그보다 낮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중한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대비 관점에서 정리하면, “면허의 실체를 위협하거나 환자·공중보건에 직접 위해가 되는 행위”는 중한 형사처벌로, “행정적 신고·보고 의무 위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로 구분된다는 구조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면허 업무, 면허 대여·알선, 비밀 누설은 모두 전자에 속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는 후자에 속해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Legal Infoveillance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in South Korea Through Criminal Court Decisions Using Machine Learning: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일반논문Kim MJ, Choi M. (2026) · DOI: 10.2196/9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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