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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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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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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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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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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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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30조. 이 법의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오답 짚기]
5년/5천만원은 「혈액관리법」(혈액 매매)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허가 반입)에 나오는 형량이며 이 법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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