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30조. 이 법의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오답 짚기]
5년/5천만원은 「혈액관리법」(혈액 매매)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허가 반입)에 나오는 형량이며 이 법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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