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재교부되지 않는다.

[오답 짚기]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은 통상적인 재발급 사유다. 신청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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