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 본 사람 53%가 틀린 문제도전 ›
면허 및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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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섯 개 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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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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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질환자는 예외 없이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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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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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이다
✓ 정답
해설
제5조 제4호.
[오답 짚기]
의료기사법은 네 개 호, 의료법은 여섯 개 호다. 선고유예·집행유예 규정은 의료법에만 있고, 정신질환자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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