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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및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의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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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대여 행위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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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대여 행위로 금지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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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대여 행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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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 대여 행위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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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대여 행위로 질병관리청장의 신고가 필요하다
해설
의료기사등은 자신이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도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면허 대여는 승인·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전면 금지되는 행위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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