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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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