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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에게 치료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키려고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해설
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작업이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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