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에게 치료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키려고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1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2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정답
3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5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설
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작업이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