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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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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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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이 입원에 동의할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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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질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생계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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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교육 실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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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에 대한 보호의무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주는 것
해설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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