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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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와 보호의무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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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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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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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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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해설
특수치료는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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