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1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 목적의 작업을 시키는 것
2본인의 동의를 받아 재활 목적의 작업을 시키는 것
3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것✓ 정답
4작업으로 얻은 수입에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
5시설의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받게 하는 것
해설
같은 법 제69조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치료·재활 목적의 작업은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와 전문의의 지시라는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며(제76조), 작업 수입에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2조제4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