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업훈련과 직업지도의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업무다
2정신질환자는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3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는 강제되지 않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4고용 지원은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업훈련·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