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답
2평생교육기관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의사항이다
3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은 정신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4교육과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5평생교육 지원의 대상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해설
같은 법 제3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과정의 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제3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