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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요양시설에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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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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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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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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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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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의 장
해설
같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작업은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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