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수치료의 결정과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2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3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4특수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되어 있다
5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
같은 법 제73조제1항은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 특수치료를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