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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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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으로 얻은 수입 전액을 해당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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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의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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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으로 얻은 수입 전액을 보호의무자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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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으로 얻은 수입의 절반을 시설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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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으로 얻은 수입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재료비로만 사용한다
해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은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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