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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작업을 시킬 때 안전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두어야 하는 인력은?

해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작업을 시키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위·칼 등 위험한 도구가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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