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이용자에게 시설 밖 사업장의 단순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에서 실시하는 작업…

Question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이용자에게 시설 밖 사업장의 단순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시간 기준은?

Accepted Answer

보기 1: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1호 나목은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한다. 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다(가목).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Answer

보기 2: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Answer

보기 3: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Answer

보기 4: 1일 10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Answer

보기 5: 1일 4시간 이내 및 1주 2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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