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 금지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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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 금지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해설
같은 법 제71조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퇴직한 사람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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