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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 금지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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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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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정신요양시설의 장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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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직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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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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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설
같은 법 제71조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퇴직한 사람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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