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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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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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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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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고용·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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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구든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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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 목적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촬영할 수 있다
✓ 정답
해설
같은 법 제69조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동의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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