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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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같은 법 제69조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동의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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